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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어갈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청와대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이미 효용이 다했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장 실장은 최근 소득 양극화와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50년 동안 지속된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최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최근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65만 9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천명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영상 축사를 보내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전조로 가고 있다”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밝히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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