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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동성애자 차별 안돼" "안희정 직장내 성폭력의 전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여성혐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등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성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동성애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헌법에서도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밝혀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이어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 인권위원장 시절 최 후보자가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것을 두고 동성애를 조장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최 후보자는 “퀴어퍼레이드에는 미국 대사 등 여러 국가의 대사가 참석했다”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차별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답변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써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로 19회를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3개 대사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올해 축제에 참가해 “한국의 LGBTI(성소수자 커뮤니티) 그리고 인권과 관용의 가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게 제 입장”이라며 “그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직장 내 성폭력의 전형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일련의 미투 운동과 연결된 사건을 보면서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지지했다.

최 후보자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대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혐오와 차별, 배제가 극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한국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할 문제다”라며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최영애 후보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하여 여성인권 운동의 대모라 불린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인권 관련 전문가이다. 만약 최영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통과해 임명되면 첫 여성 인권위원장이 된다

2001년 출범해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등급보류를 받는 등 위상이 급락한바 있다. 

다양한 인권 관련 현안에 뚜렷한 소신을 가진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절차를 통과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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