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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검토

정부가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국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의 군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 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남겨두고 북한과 상호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적 표현 삭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처음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95년이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1994년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주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2004년 “주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8년 국방백서에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다시 사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은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종류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중 10여 개를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력을 철수 시키는 것은 군사적 위험이 따르지만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한 정도라며,사실상 한국정부의 방안에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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