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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

13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정의당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완전 폐지로 방향을 돌렸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가진 후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에 편성된 특활비 62억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교섭단체 몫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특활비 제도 개선에서 완전 폐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정당이 자신들의 특활비를 반납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가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할 것을 선언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특활비 폐지 이후 업무추진비 증액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여야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로써 집행 증빙서류조차 필요 없어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들어온 국회 특활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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